한국을 대표하는 K-POP 주자들인 음악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자)의 대다수가 속해있는 음악단체들이 금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가 발표한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 공고’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자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음악작품을 만들어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K-POP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창조해냈지만, 정작 이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할 정부가 방송사와 대기업에게 음악저작권 시장마저 내주려는 것을 조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종용하고 복수단체 도입을 허가해 주겠다고 공고를 낸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번 결정은 음악저작권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문화부가 독단적으로 실시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려하지 않을 것 또한 분명하며, 저작권자의 권익이 훼손될시 어디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행정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또, “정부는 골목상권 등 소규모 상권을 지키겠다고 한 현 정부가 대기업(방송사, 음원 유통사)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마저도 허가를 해주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적 결정이며,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작가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대기업에 저작권마저 퍼주기밖에 안 되며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음악저작권이 복수로 관리될시 음악이용허락 또한 복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에 있어 불편함과 복잡함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신규 단체 설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비용은 곧 저작권관리 수수료 및 저작물사용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외국 저작선진국도 이용자가 여러 단체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협상력 약화 및 사용료의 증가 등을 이유로 복수단체도 단수의 집중관리체제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120개국 230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속해있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및 스페인, 일본, 호주, 케나다, 홍콩, 대만,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의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한국의 저작권 분리신탁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왜 문화부는 비효율성이 검증된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화부의 방침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작가들이 본 사안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복수단체 도입을 저지하려는 각종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며 “문화부가 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시 국회와 문화부 및 각 지역에서의 1인 릴레이 시위, 단체 궐기대회, 기자회견 실시 등 각종 수단과 방안들을 동원해서라도 본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반대 발표한 단체는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회장 백순진), 한국음악발전소(소장 최백호), 하모니회(회장 김선민), 한국음악범작가협의회(공동의장 김정욱), 하이노트(회장 박용찬),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요창작위원회(위원장 김상욱), 한국가요작가협회(회장 장경수), 한국음악작편곡가협회(회장 정경천), 한국실용음악교수협의회(회장 조태선), 한국전통가요협회(회장 김정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회장 김병찬), 서교음악자치회(회장 기명신),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회장 김민규) 총 13개 단체이다.
이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에 있는 작가 대부분이 속해있는 단체들로, 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설 시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의 음악 산업이 중단될 위기마저 우려돼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