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이중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8곳, 공석 4곳, 2012년 재보선 8곳 제외)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2월 18일부터 4월 초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모니터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2013년, 로컬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100점)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100점) ▲공약일치도(Pass/Fail) 5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민선5기 기초단체장의 총 11,035개의 공약 중(2012년 평가의 경우 10,257개였으나 재조정 및 재보궐 선거 등에 따라 공약수 변동)에 공약 내용을 이행완료한 공약은 43.16%, 2012년 연차별 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평균 92.20%로 분석되었다. 이를 2012년 평가와 비교해보면 이행완료공약은 24.75%에서 18.41% 더 증가하였고 연차별 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88.07%에서 4.13%만큼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이행평가의 민주적인 제도 기반 마련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보았던 주민소통분야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4.18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고 편하게 상시적으로 정확한 공약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를 보았던 웹소통분야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10점을 받았다. 이를 2012년 평가와 비교해보면 주민소통분야 는 평균 59.92점에서 1.26점 높아졌고, 웹소통분야는 62.36점에서 17.74점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공약과 공개 내용이 일치하는 가를 평가한 공약일치도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공약정보가 일치하였고, 공약정보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매니페스토본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유권자에게 공약이행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5개 지표의 합산 총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지역(83.77점), 대전지역(82.99점), 부산지역(79.42점)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강원지역(52.55점), 충남지역(55.58점), 울산지역(55.99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약의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지역(97.67%), 부산지역(97.62%), 충북지역(94.75%)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경남지역(87.39%), 충남지역(89.12%), 강원지역(89.72%)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약이행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지역(70.52%), 서울지역(55.17%), 경기지역(55.07%)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충남지역(30.28%), 전북지역(32.82%), 경북지역(33.21%)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민소통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광주지역(89.80점), 대구지역(73.40점), 대전지역(72.96점)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전남지역(53.00점), 강원지역(53.44점), 충남지역(56.45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웹소통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광주지역(96.50점), 부산지역(96.00점), 대전지역(94.40점)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강원지역(56.93점), 인천지역(57.43점), 경북지역(63.58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자체별 개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평가 점수가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25곳의 지자체였으며, 시에서는 경기 성남시 외 4곳, 군에서는 충북 옥천군 외 1곳,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17곳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