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26일(금) 발표한 하나-외환은행 합병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 및 노조측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지금부터 양행간 합병 추진 가능 등의 결정을 내렸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노조측에‘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이는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하나-외환은행 경영진은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성장율 하락,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의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작년 4분기 적자전환에 이어 최근에도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금번 조기통합을 다시 추진하면서도 양행 경영진은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며, 노조측도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법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신청한 하나-외환은행 합병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건에 대해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측 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합병 진행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하나-외환은행간 합병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경영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며, 2.17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가처분결정 당시에 비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 근로자들의 지위,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외환은행 노조측의 중요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았으며, 긴급하게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문은 "금융위기 이후 현재의 국내 금융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지난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1.6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2분기 NIM은 1분기 대비 많게는 0.05%P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IM 하락은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최근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같은 비금융사업자의 진입 확대와 계좌이동제와 같은 금융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여러제도들의 도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성 확보와 생존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 해외에선 HSBC가 최대 5만명을 감원하기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