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맹우 의원실]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 기획재정위원회)‘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방자치·행정 소위원장인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학계 및 정부, 시민단체에서 참석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인하대) 교수는 “공교육 문제는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외청으로 유지하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지방마다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교육감 선임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학교의 위상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박맹우 의원실]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이어 류시조(부산외대)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상으로 뿐만 아니라 구 교육법과 현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자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이란 점에서 교육자치기관의 선출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다”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적 성격과 교육자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통합론적 시각이 아니라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직선제·간선제·임명제·러닝메이트제·공동등록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현민(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 국장은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합리적인 연계·통합 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승융배(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국장은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지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다”며“국가적 수준에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의무를 지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일선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일반행정과의 무분별한 연계·통합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수단화를 가속화시키고 지방교육행정의 정치성 심화와 교육본질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휘둘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학교가 정치적 이념보다는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토대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위해 초청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참석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희범(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상적 선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각적으로 증명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광역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광역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의 도입과 교육의원 선거를 부활해 교육전문가를 의회에 최대한 진출시켜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선희(좋은학교 바른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교육자치 이념을 긍정하고 교육자치 행정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운영이 요구되어야 한다”며 “여러 대안 가운데 공동등록제가 민주적 정당성과 폐단을 해소하고 주민통제와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박맹우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함께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교총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및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가장 먼저 개최되었으며, 각 소위원회 별로 정책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