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오는 2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좌장은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담당하며, 발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은지 연구위원이 맡는다. 발제를 맡은 김은지 박사는 “사회변동 및 가족규범의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한부모 가족이 된 후 비양육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화적 특성과 열악한 양육비 지원 시스템으로 빈곤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해외 사례 소개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병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영호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허난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지정토론 전에는 양육미혼모 2인의 사례발표도 예정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진다.
토론자로 나설 송다영 교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밝힌다.
전병욱 변호사는 “양육비 이행지원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한부모 가정이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영호 센터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제적 논리를 떠나 비양육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허난영 사무국장은 미혼모와 미혼모 가족은 법적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언급하며, 양육비 이행확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동혁 과장은 “최근 법령, 제도개선으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 확보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민현주 의원은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는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항으로, 아이의 양육이 한 가정을 넘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아직 사회적 안전망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