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최민희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법대교수, 법원 공무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80%가 이성호 서울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인선과정 및 후보자 내정에 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30여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법조계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국가 인권위원장 인선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이성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직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 ‘동의한다’ 라는 응답자가 8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 ICC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의 등급보류 판정을 3차례나 내리며, 인권위원회 대해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권고해 왔지만, 이번 위원장 인선마저 밀실 인선으로 여러 논란을 낳았다” 며 “ 법조계 전문가들 또한 인선절차 및 이성호 후보자 내정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지기반 없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4.6%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가 8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외적으로 그 독립성과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정파와 권력의 힘에 눌려 좌고우면한다면 우리사회의 인권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국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도, 발전시킬 수도 있는 기로점에 이성호 후보자가 인권위 수장으로 내정된 것”이라며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관이 얼마나 충실한지,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