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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심상정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은 양양군이 2015년도 7월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하 ‘2015년 경제성 보고서’)을 분석한 결과 양양군이 ’2015년 경제성분석 보고서‘를 조작했음을 확인하였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방법 B’ 의 ‘탑승률’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6.65%보다 2.03% 높은 8.68%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총수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정한 3,908억원 보다 400억 원 많은 4,308억 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총수입도 높은 탑승률 사용에 따른 높은 총수입을 감추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다. 양양군이 제시한 탑승률과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방법 B’에 따르면 총수입은 5,101억 원 이어야 하지만 ‘2015년 경제성 보고서’에는 792 억 원 적은 4,308억 원 만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양양군은 비용측면에서 총공사비만 구체적으로 밝혔을 뿐, 총비용분석방법 4가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
2012년 경제성 보고서보다 2015년 보고서 값을 높이고 낮춰 경제성 부풀려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이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2012년, 2015년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2012년 양양군이 작성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증한 경제성보고서(“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보고서”)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바뀐다.
2012년에는 비용편익(B/C)비율이 0.9145로 으로 100원 투자하여 약 92원 수익을 내는 적자사업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편익(B/C)비율이 ‘1’이상이면 흑자를 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양양군이 작성한 ‘2015년 경제성보고서’에서는 비용편익(B/C)비율이 1.10~1.35으로 나와 흑자사업으로 바뀌었다.
케이블카 길이는 1.2Km 짧아졌는데, 탑승요금은 2,815원 상승
이렇게 경제성 없던 사업이 경제성사업 있는 사업으로 둔갑한 것은, 주요변수인 사회적 탑승요금은 높이고, 할인율은 낮추었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탑승요금의 경우도 2012년에는 11,685원을 2015년에는 2012년에 비해 24% 상승한 탑승요금 14,500원을 사용하였다. 탑승요금을 무려 2,815원을 높였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탑승요금 상승률을 적용하였을 뿐만아니라 2012년도 케이블카 길이는 4.66km 였고 2015년에는 3.4km로 길이가 짧아진 상태다. 다른 지역인 통영미륵산, 완주군 대둔산 등이 1000원 올린 것에 비해 설악산 케이블카의 탑승요금은 너무 높게 상정한 것이다. 이것은 분석방법을 2012년에는 선형함수만을 사용하여 탑승요금을 추정하였지만, 2015년에는 선형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2012년 보고서에는 4.5%, 5.5%, 6.5%를 사용하였으나 2015년에는 사회적 할인율 대신에 최근 3년 회사채 금리평균인 3.31%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경제성분석이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였다.
검증할 수 없도록 작성된 비용분석과 민감도분석
그리고 2012년에는 총비용에 대한 년도별 명목가격을 제시하였으나, 2015년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2015년 보고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용이 분석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경제성분석을 할 때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 값에서 변화폭의 변화 즉 민감도 분석을 한다.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주요한 민감도 기준은 탑승률의 변화이다. 2012년에는 탑승률을 기준값에서 10%감소, 10% 증가를 제시하였으나 2015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내용은 조작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치를 조작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경제성분석이 조작되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설악산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환경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