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대기업 위주의 수출촉진 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하여 무역 2조 달러 달성의 핵심주역으로 이끌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관계부처가 신속한 시행방안을 마련, 정부대책이 현장에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차원이며 최근 세계경기 침체, 엔低 심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환경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역량․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동 방안은 수출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 등 5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2017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0만개(‘12년 8.6만개), 수출 1천만불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3천개(’12년 1,952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중소기업 수출애로 및 문제점은 첫째,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초보기업 위주 지원으로 수출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수출구조는 여전하고 둘째,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B2B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으며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단계에 적합한 금융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넷째,수출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미흡으로 수출애로 원스톱 처리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13.5)’을 통해 내수 및 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한다.
전국 11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글로벌역량진단(마케팅․R&D 역량 등)도입으로 수출역량별로 지원시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GLT(Global Level Test) 는 마케팅 준비도 및 인력수준, 경험 등 해외마케팅 역량 테스트를 한다.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13.5)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조기 육성하고 글로벌 컨설팅회사를 통한 글로벌 역량진단 및 해외진출전략(로드맵)수립 후, 유관기관 합동 해외마케팅・R&D・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 중심의 R&D지원을 확대 하고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제품 고부가 가치화’ 실현한다.
R&D지원은 ('12년) 150개 과제 356억원에서 (‘13년) 180개 과제 485억원으로 확대하고 이탈리아 ‘도무스 아카데미’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선진디자인 도입을 한다.
②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품목 및 해외진출 방식별 맞춤형 지원
해외 주요 거점별 ‘중기제품 전용 매장 설치 확대’ 및 ‘현지물류 및 A/S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해외대형유통망 진출을 확대하며 2013년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청도․북경 등 신규 설치한다.
글로벌 B2C, B2B 사이트 마케팅 및 온라인 수출전문교육 확대하고 알리바바, 아마존 등 온라인거래 플랫폼 등록 확대(‘12년 958→’13년 1,000개사) 및 Google, Yahoo 등 검색엔진 마케팅 활용 확대(‘12년 619→’13년 800개사)하며 e-마켓 플레이스 활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실시(‘13년 500명)한다.
대기업 해외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확대는 롯데마트 해외매장 활용, TV홈쇼핑사(CJ, GS, 롯데, 현대) 해외플랫폼 활용 등으로 기타 대기업 현지사무실 등 공동 활용 및 대중기 동반 해외전시회 참여확대 등으로 해외정부․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중소기업 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조달담당자 초청 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6회)과 컨설팅 입찰 평가시 가점 부여, 소액차관사업 범위 및 분리발주 확대 등을 한다.
③ 체계적인 수출금융 지원 시스템 및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체계 구축
내수․수출초보,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수출역량별 금융지원 체제 구축으로 수출초보기업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규모 확대 및 무역보험 확대 등 (수출입은행, 무역보헝공사, 신․기보, 중진공)을 하고 수출-非금융 연계지원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을 하며 R&D 성공제품 양산자금 지원(중진공), 시설확장 등 대상에 수출유망기업 포함(수은)한다.
기재부․산업부․중기청 협업으로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을 실시,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의 이행실태 점검체제 구축으로 (산업부․중기청) 기관별 중기 지원실적 점검하고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하며 제1차 무투회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67.4 → 73조원, 5.6조원↑)하고 기관별 규모는 (수은) 25조원을 25.5(0.5↑)조원으로 늘리고 , (정금공) 0.2조원을 0.3(0.1↑)조원으로, (무보) 35 조원을 40(5↑)조원으로 한다.
④ FTA 및 환변동 대응역량 확대 등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FTA 교육․컨설팅 확대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은 FTA 활용교육은 ‘12년 7.3천명→‘13년 8천명, FTA 컨설팅 ‘12년 448→‘13년 700개사이며 ERP연계 원산지 증명시스템 개발은 ‘12년 13억원 134개사→’13년 20억원 200개사이다.
환리스크 대응역량 확대를 위해 환변동 보험 및 컨설팅․교육 확대는 환변동보험 1.3조원 증액(무보공사) 및 보험가입비 지원(중기청)을 한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동 환관리 컨설팅 및 교육 확대 (年1,000개사)를 하고 관계부처 합동 ‘FTA 활용 종합대책’을 마련(‘13.6)할 예정이다.
⑤ 원스톱 수출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수출지원센터에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수출애로 상시발굴 및 애로해소 원스톱 서비스 시현하고 5대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에는 중진공과 kotra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타 지역은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무보, 수은 등) 인력 보강한다.
상담 및 사업 안내는 각 기관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설계하여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수출인큐베이터 신규설치 등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추진은 2014년 EDCF 활용국 및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신규설치 추진하고 신흥국 중심 해외민간네트워크 신규 발굴 (‘13년 50개국 → ’14년 60개국 이상)한다.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은 그간 창조적인 아이디어,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21세기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끈 주축으로’ 이는 ‘FTA 확대로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임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해외에 자랑할 때’ 라면서, ‘금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대책이 현장에서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현장을 직접 챙겨,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맘껏 뽐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