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3C(communication, contribution, cooperation)> 발표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이사장 최병모)가 IF Report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3C(communication, contribution, cooperation)>를 발표하고,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문제점 점검과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올해 5월말 기준 70%(154곳 중 107곳)가 이전을 마쳤고, 내년말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던 외국과 달리, 우리라나는 착공 약 10여년 만에 공공기관과 인력의 이전을 완료시키고, 거기에 분양 특혜를 빌미로 가족 동반 이주의 강요와 지역 인력 채용을 압박하는 등 여전히 단기 성과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당초 기대한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되짚어보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혁신도시의 문제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옛 도심의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가 우려되고, 공시지가도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은 상승한데 반해 원도심 지역은 하락했는데, 그 원인은 ‘원도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도시형 도시 개발’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전 기관 근로자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이들은 23.1%에 불과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올해 지역인재 채용계획은 10.8%로서, 관련 법률에서 권고하는 3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신도시의 생태계 조성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유치와 인재 양성 등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것이다. 셋째, 이전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례는 2013년 한해 40건에 이르는 등 환경훼손과 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기존 도심 재생 방식을 외면한 난개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방안으로 3C를 제시했는데, 3C는 소통(communication), 기여(contribution), 협력(cooperaton)을 말한다. 소통(communication)은 중앙정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통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을 의미한다. 기여(contribution)는 일회성 혹은 보여주기식 사회공헌활동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내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고스란히 절해질 수 있는 사회적경제 사회공헌활동(ex: 사회책임조달)의 강화를 뜻한다. 협력(cooperaton)은 지역 중소기업, 대학 등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상승작용 할 수 있는 공유가치의 창출을 뜻한다. 3C는 단기성과 보다 ‘과정’과 ‘단계’에 더욱 주목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협력의 결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도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F Report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주요한 쟁점현안과 제도개선에 관해 작성했던 질의서‧보도자료‧법안 등을 발전시키거나, 연구소 정책위원을 중심으로 한 소장연구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담은 이슈보고서로서,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서재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CSR팀장이 작성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월 2회 내외의 IF Report를 발표하고 있고, 현안 이슈는 물론 장기적인 전망과 진단이 필요한 미래 의제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지속가능발전’, ‘통신비 절감’ 등을 주제로 보고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