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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경기 남양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최재성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5년 6월까지 가계부채가 1,071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동안 소득별로 보았을 때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저소득 가계의 은행대출은 2.4조원 증가하였고, 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계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1.0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저소득 가계의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같은 기간 동안 신용등급 7~10등급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1.6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1.8조원 감소하나 4~6등급 가계대출이 은행은 1.1조원, 비은행금융기관은 3.7조원 증가하여 중신용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과 저소득 가계의 기관별 대출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고소득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6.2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0.1조원 감소하였다. 대조적으로 저소득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은행에서 0.1조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에서 1.0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고소득 가계는 은행의 저리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가계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고리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서 최근 2개월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들었지만 고신용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한 반면 중저신용 가계대출은 1.2조원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안심전환대출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2조원 증가하였다.
최재성 의원은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고신용 가계대출 해소에만 기여했을 뿐 정작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 저신용의 중저소득 가계대출 해소에 한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준’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과 함께 저신용의 중저소득층 맞춤형 가계부채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