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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수현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부의 2016년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돼 박근혜 정부가 서민주거 안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이 매년 4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예산지원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며 2016년도 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박근혜정부의 수수방관을 질타했다.
2015년 6월 말 현재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총 16만 3,288호이나 10년~15년이 경과한 국민임대주택이 5만 6,720호가 있어 향후 수년 내 15년 이상 임대주택은 20만호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임대· 50년임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 등의 수선유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년 1,054억원 12년 1,767억원, 13년 1,988억원, 14년 2,2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도 수선유지비 집행액은 2011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특별수선 충당금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누계 차액이 12년 -3,662억원, 13년 –4,038억원, 14년 –4,550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3호를 근거로 국가 및 지자체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을 끝으로 2014년에는 40%가 줄어든 350억원, 2015년에는 341억원을 지원하였다.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 중장기운영계획에 따라 2015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2016년도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무려 5,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 반면 서민을 위한 노후 임대주택개선사업 지원을 중단한 다는 것은 말이 어불성설이다” 라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공공임대 단지의 슬럼화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