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심재철의원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의원 면담 모습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필운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천진철 안양시의회 의장, 전경숙 의왕시의회 의장과 함께 안양교도소 등의 이전을 통한 경기남부법무타운 건립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면담한데 이어 13일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단독 면담했다.
경기남부법무타운 건립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안양시의 안양교도소와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서울소년원 등 도심부에 위치한 교정시설을 시외곽으로 옮겨 종합 법무타운으로 건설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여 국가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이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심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양·의왕시장 및 시의회의장 등과 함께 관계 장관들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지난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는 경기남부법무타운 건립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장관, 안양시장과 의왕시장,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사업추진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13일 심의원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의 단독 면담에서는 기재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청, 안양시청, 의왕시청 등 지자체 모두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지자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 경기남부법무타운 건립 지역인 의왕에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70%가 나왔는데도 법무부가 소수 반대민원을 두려워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신에도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심의원과 김현웅 법무장관의 단독 면담에 연이어 법무부 진경준 기획실장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필운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천진철 안양시의회 의장, 전경숙 의왕시의회 의장의 합동 면담에서 법무부는 이전 대상 지역인 의왕쪽에 아직까지 반대민원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민 설득작업과 보완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 의원은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을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뿐 아니라 국방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등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해당 지자체간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무부의 독단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의 부지가치는 수조원에 달하고 이들 국유재산인 교정시설을 재배치하고 개발할 경우 십수조원에 달하는 경제발전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부처 이기주의에 천착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 사회 발전에 화합하는 공직자의 바른 도리로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