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5월 24일(금) 오후2시 학온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한창섭 단장과 LH광명시흥사업본부 이기열 본부장, 그리고 광명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선권 단장의 발제와 지역주민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의원은 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지역 보금자리 사업은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보금자리 사업 정상화 일정과 주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한 정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및 LH공사 측은 “6월24일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략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일정을 밝힐 예정이며, 재산권 제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금융피해 해결을 위해 파주운정지구 사례를 참고하여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부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보금자리 구역 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는 기업의 ‘선 이주, 후 철거’와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선 이주, 후 철거’ 원칙을 지키겠다는 확답을 하면서 산업단지 형태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첫째, 보금자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금보상 부담을 줄여야 함으로 이미 해제된 자연마을 등 제척환지지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둘째, 재산권이 제약된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 측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장밋빛 그림만 보여주고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면서 시간만 지연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산업단지나 과학단지 또는 물류단지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은 당연히 모색해야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업추진과 주민 보상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6월24일 보금자리사업 정상화 방안을 기대하며 정부 측이 약속한 금융구제 방안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