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한 내용마저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했던 지리산 댐으로 알려진 문정홍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를 전액 삭감시켰음에도 정부가 대안개발조사를 통해 재차 댐 건설을 강행추진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의 결정까지도 무시하면서 안하무인(眼下無人)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라 향후 국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이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회가 지리산 댐 건설을 막기 위해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안개발조사비 2억 6천만원을 전액삭감시켰음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설계 및 조사비 잔액을 재원으로 2억 1천만원을 변칙 지출해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용역을 진행시켜 지리산 댐을 재차 강행 추진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 주장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도 전인 2012년 10월 8일자로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는 동성엔지니어링(대표 김명종)에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을 2억 1천만으로 발주계약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2013년 5월 17일 현재 용역비 가운데 기성금으로 1억 7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당초 용역은 2012년 10월 8일부터 2013년 5월 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올해 6월 24일 용역기간이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의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본 과업은 금년 5월초 준공예정이나, 댐계획 조정방안에 대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의견 수렴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용역은 정지중에 있다“라고 국회에 공식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용유담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대안조사 용역 최종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아 문화재청과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난 5월 22일(수)에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이 참석해 문화재위원들에게 대안조사 용역결과 1∼4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 공식 제출한 답변과 차이가 남에 따라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허위답변을 한 것이 드러났다.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 속인 채 댐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지리산 댐으로 알려져 있는 ‘문정홍수조절댐’은 국회가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심각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편성한 문정훙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 2억 6천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문정댐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인접한 경남 함양군 마천면∼휴천면 일원에 건설예정이었는데 빌딩 50층 해당하는 높이 141m, 길이 896m, 총저수량 1억 7천만톤, 연중 9,500만톤 이상이 담수될 예정이었다.
이같은 정부 계획대로 지리산 인근에 대규모 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지역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 남원시에 심각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었다.
또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반달곰 등 온갖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제일의 생태계의 보고이자 지리산 댐 건설부지내에는 문화재청이 국가명승 지정을 추진하는 ‘용유담’이 있으며, 국립공원 지리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의 환경,농민,시민단체와 대한불교조계종 등 ‘지리산 댐 건설추진 반대 전국 105개 단체’가 여·야 지도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과, 예결위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출신의 강동원 의원이 함께 지리산 댐 건설시 환경파괴 등 위험성 등을 알리는 등 예산삭감을 적극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 국회 예결위원회가 지리산 댐의 부당성을 인정해 결국 정부안을 전액 삭감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마저 무시한 채 지리산 댐을 다시 강행추진하고 있어 국회를 능멸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지리산 댐(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 용역비를 변칙 지출하고, 댐건설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로서 환경단체와 불교단체 등 전국의 지리산 댐 건설추진 반대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