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이해찬 의원실, 유승우 의원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이은재)과 공동으로 5월 29일 “세시 이전에 따른 정부효율성 강화 및 지역상생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분산된 정부간 업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정책소통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상생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신희권 교수(충남대학교)는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역상생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신교수는 세종시 상생발전방안을 크게 세 가지 ➀ 세종시와 전국 ➁ 세종시와 충청권 ➂ 세종시의 역내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첫째, 세종시와 전국간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의 개념정립, 국가 지원 확대, 행정 및 재정 자치권 강화, 지방교육재정 특례기간 연장,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둘째, 충청권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주변지역과 산업기능을 배분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세종시 역내 발전을 위해서 ‘시민참여형 스마트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두번째 허준영 박사(한국행정연구원)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 실태와 개선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의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부처 내·외 정책소통에 있어 행정비효율성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나 서울 잔류 부처와의 정책소통을 위한 잦은 출장과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은 비대면(比對面) 소통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 정부부처 간 관계를 이전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결국 한국 행정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허박사는 여러 지역에 분산ㆍ배치된 정부부처 간의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워크센터나 화상회의 등 첨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은 권용수(건국대학교 교수),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철(한겨레신문 기자), 박덕수(안전행정부 과장), 최승현(세종특별자치시 실장),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