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있는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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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있는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6.0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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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일을하고 싶어 한다. 도심도, 지역도 벗어나서 그러하다.  청장년들에게 일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현대 정당에서 의미가 높다.

일의 종류와 수익성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청년들의 일을 만들고 , 장년들의 돈벌이를 도울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갈구한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공허함을 줄뿐이다.

돈을 받고 하는 일거리가 없다면 장년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비화폐 노동도 생각하게 된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 주요 이슈는  ’ 노동(勞動) 있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인기없는 민주주의이다.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각 정당들은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력, 직업  전문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필요한 슬기와 정성을 다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해 가야 한다.

 순수 본원적인 일자리 파생은 물론 미래 자본 환경, 기술 거래, 공급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55년- 1963년생들이 직장에서 1차 은퇴를 한 후 장년 일자리 시장에 나오게 되면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세력에게 유권자들은 더 많은 표를 줄지 모른다.

 

 사람이 살면서 받고 싶어하는 것은 차별이 결코 아니다.일터에서 상호 존중이다. 이런 특성을 게르만 민족들은 조기에 알게 된다. 불가피하게 어느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하더라도 인수후 내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독일 직업과 노동 환경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9명까지의  직원으로 구성하면 소기업, 10명에서 300명인원 까지 기업을 중기업,  300명인원이 넘으면 대기업으로 나뉘어  정책을 구분한다.

소 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히든 챔피언( Hidden Champion)으로 불리우는  가장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들이 많다. 이들은  고품질 다양화 생산물( 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을 만들어  낸다.  소 기업, 중 기업, 대기업에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독일 청년, 장년들이 입사한다.  독일은 서로 임금 격차가 없어서 입사후 전직도 안하는 편이다. 소 중  대기업이 임금이 거의 비슷한 때문이다. 이점을 알고 노동을 찾아서 민주주의를 누려야 한다.

2011년  봄 아랍권 국가에서 터져 나던 시절 보수우익의  국가이던  곳에서 파생한다.당시  중동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재벌 개혁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 등장한다.

 재벌을 무려 6개이상을 지닌 이스라엘은  에너지 , 통신분야에서 나름의 대기업을 경쟁력의 부분에서 높게 기술을 유지하는 나라지만 중소기업에 보다 더 일자리 파생이 되야 하므로 시위를 한다고 말한다.

이왕 노동 이야기가 되는 중이니 독일 직업 환경을 더 들어가서 보자.

독일은 국가제조업이 GDP 대비  20.9%, 고용대비 18.5%이다. 강한  제조업을 지닌 나라 답게 노동을 노년층에 만들어 주기위해서 나름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독일은 원가가  낮게  구성되어 있는 재화와 용역을  제조업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하여 수출이 지속된다.

독일은 학벌, 스펙에 의한 승진 체계, 샐러리 상승 구조를 변화시켜 왔다. 이를 통해서 독일은 노동 시장에서 이미 차이 나는 그 무엇을 만드는 공장, 직장, 개인을 평가하는 문화를 지닌다.

 

 독일인, 이들은 1960년대  동서독 통일을 위한 남북 분단 해소를 위한  민족 동질성을 회복 유지 하기위해서 노력도 병행 한다. 일터에서는 제조업 강국을 위해서 디스팅션 ( Distingtion), 다시 말해서 ‘  차이나는 것을 만드는 일이 가능 하게 하는 직업기술과 의식을 함양 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차이 나는 것을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직업 역량을 가진 이를 일자리경쟁의 우승자“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재화와 용역을 모든 일에서  생산하기를 유도하는  방향성을 견지 하면서  이것이 모아서  오늘의 독일을 만들어 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땅의  직업  절벽(絶壁)을 걷는 청장년들에게 인생 주기에 맞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 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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