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077억원 규모 제1회 추경 편성, 4.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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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077억원 규모 제1회 추경 편성, 4.9% 증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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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시기 조정의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총4,0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6월 5일 부산광역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부산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조 3,605억원에서 7.9% 정도 늘어난 9조 168억원이다.(고금리 지방채 차환채 등 제외시 4.9% 증가)

회계별 추경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의 5.0%인 3,055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4.6%인 1,022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예산안 규모는 고금리 차환채 등 2,486억원을 제외한 규모이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경상경비 절감분등의 재원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액 재투자로 경상경비 5% 절감 및 지방채 이자 정산 재원(102억원)은 서민복지형 일자리 확충에 전액 재투자 등 일자리 창출에 309억원 반영(10,736명 지원) 하였다.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22억원(1,1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0억원(1,100명)이고 지역공동훈련 사업 6억원(3,409명), 노인관련 일자리 사업 36억원(1,557명)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역외기업 및 신증설 기업 유치 105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50억원이다.

내년 이월예상 사업은 삭감조정, 국비매칭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재해위험지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예방 투자및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29억원, 용호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25억원,소방안전 체험관 건립 74억원 등이며 취약계층(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25억원,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 21억원,중증장애인 활동지원 72억원, 장애인행정 도우미 10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0억원, 국가예방접종지원 17억원 등이다.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속 개선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62억원, 서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8억원,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10억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10억원, 숲길 네트워크 구축 17억원, 푸른숲 교육센터 운영 20억원, 시민공원 조성 29억원 연지근린공원조성사업 50억원 등이다.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R&D 지속지원을 통한 활력있는 지역경제 창출, 부산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48억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1억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 지역본부 확장이전사업 20억원,항노화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사업 10억원 등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서비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철도 부산역~KTX부산역간 지하통로 설치 14억원, 시 외곽 및 신설 도로 교통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9억원,내성~송정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9억원,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건설 18억원,시내버스 준공영제 538억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8억원 등이다.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통한 채무 감축으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제고는 기획재정부에서 고금리 고정이율(4.85~5.35%)로 차입한 공자기금을 저금리(2.84~3.12%) 공모채를 발행하여 중도상환하고 이자비용 절감차환발행액이2,144억원 (이자절감 예상액 233억원),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가 채무발행 억제등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한시․생애최초) 관련사항 적극 반영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연장(6.30한) 및 4.1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지방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전금 반영하였다.

  ‘13년도 주택취득세 감면액(예상)은 1,300억원(한시감면 940, 생애최초 360),전국 주택취득세 등 감면액(1.43조원)의 9.1%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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