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6월 10일(월), 102일간 진행했던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민선5기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을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공약이행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28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5기 공약이행정보(2012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4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지난 2월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34명)은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국 15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선거공보의 내용과 공약실천계획서, 공약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하여 2,235개(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제외)의 시·도지사 선거공약의 이행도 및 정보공개를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1)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100점), (2)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100점), (5) 공약일치도(Pass/Fail) 등이며,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2011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지역인 서울특별시는 결과를 별도로 표출하였고, 2012년도 선거 지역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결과, 위의 5대 분야 중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를 합산한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은 광역지자체는 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3곳, 광역도에서 충청남도․경상북도 2곳으로, 모두 5곳의 광역지자체가 S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평가 결과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의 분야별 세부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주민소통 분야․웹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주민소통 분야․웹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을,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웹소통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주민소통 분야․웹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주민소통 분야․웹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모든 지자체가 공개한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제시된 연차별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연차별 목표달성 분야’에는 대구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 4곳의 지자체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완료된 공약과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매년 완료해야 하는 지역축제 등 공약 완료 후 정상추진)이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확인하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2곳의 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5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확인하는 ‘주민소통 분야’에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 7곳의 광역지자체가 100점 만점에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웹소통 분야’에는 15개 지자체 모두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A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공약은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던 과거의 관행이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공약일치도 분야’에는 6.2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공보에 실린 공약이 현재의 공약이행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보았다.다행히 이번 평가에서도 공약이행정보의 일방적인 변형 혹은 왜곡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단체장이 위촉한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약 내용이 변경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민선5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총 2,235개 공약의 이행정도를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3.91%(311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3.20%(742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47.11%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완료된 공약은 6.75%,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9.54%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어 민선5기 3년차에는 공약이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광역단체장의 2,235개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총 382조 9천5백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2012년 12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내역은 필요재정의 34.52%인 132조 1천9백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체장의 공약실천 계획에는 장기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선거과정에서부터 국가 전체를 위한 공약의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을 반증하는 결과였다.
재보궐 지역은 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보궐 단체장은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약을 제시한 면도 없지 않으나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다수의 공약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볼 때, 재보궐 지역 단체장의 공약이행 확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