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지난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및「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원전비리 관련 현재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책임을 분명히하고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원전비리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제를 도입한다.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적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품질서류 위조여부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2～3개월)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조기 투입할 예정이며 부족한 인력 30여 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하여 조사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원전업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고,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한수원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부과 등 원전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원전부품공급업체까지 원전안전법상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검사대상을 원전설계자‧부품공급자까지 확대하고, 원전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전산화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7~8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동월 대비 15%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피크시간대에는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다소비업체(5000kW 이상) 대상 절전규제를 금년에는 여름철에도 실시하여 15% 감축할 계획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14시~17시)에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주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형건물의 냉방온도 제한(실내 평균온도 26℃, 공공 28℃)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통한 냉방공급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 간격을 연장(30초~3분 연장) 등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여름철 전력수급에 각 부처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안전위원회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