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 준비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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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서 준비할 것들
  • 김준성직업연구원장
  • 승인 2013.06.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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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27일부터 방문하면 아마도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이 미래에 전개할 속도를 조금이라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중 FTA  서둘지 말아야 한다.

 농업인, 어업인을 위해서다. 자칫 한중 FTA  바람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해서다. 이들은 지금 걱정이 많다. 개별 수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기업 기능 전수에 과한 법을 제정해서 라도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이들에게  주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나라 삼성 그룹 직원 총 42만명이  일하는데 이중에서 20만이 해외 근무를 하는 중이다.엘지 그룹은 21만명이고 이중에서 8 만여명이 해외근무를 하며, 현대 자동차 그룹은 22만명이 일하는데 이중에서 8만 3천여명이상이 해외 근무다. 이들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직장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보듯 우리는  수출입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 무역 협정을 하지 않고는 무역을 해서 연간 1조 달러의 매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여건을 생각해서 우리는 자유 무역 협정을 해온다. 그렇다고 절대적인  자유무역 주의자는 아니다. 다른 명칭이라는 협정이 다가와서 일본과 중국은 이 협정에 흥미를  모으기도 한다. 이런 것을 인식하며  무엇이 국익인가를 생각 하면서  협상을 해가야 한다.

한중 무역 자유협정에서 문제와 대안은

 첫째 농업부분에 대한 중국의 거센 파도가 예상된다. 채소, 반찬거리의 상당부분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후에 한국시장에 물비가 내리듯한다면 우리 채소 농부들은 도산 할 지도 모른다. 가격 경쟁 력에 우리 같은 소자본의 나라에서 이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어렵다.

 둘째 중국은 주법, 성법이 다르다. 많은 회사가 중국에서는 유한 회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들 중국인들은 필요시 중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 하는 경향이 강한  민족이다.그래서 이들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을 철수하고자 해도 쉽게 자산을 중국 밖으로 못가져 가게 한다. 한국은 국제 변호사. 우리나라 변호사를 법률 지원인 모습으로  채용해서 중국으로부터 본국으로 들어오는 리소어링이 나타나면  법적인 문제를 다뤄 줘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개발한 특허가 중국 모국가가 개발한 특허를 합하면 무려 52만개의 특허를 가진 나라다. 이들은 최근에 특허 분쟁을 한다. 다국적 기업과 중국 기업간에, 한국 대기업과 중국  기업 회사 사이에서 대립하고 소송까지 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는 알고 대비를 해주어야 한다. 상황은 변하니 그 상황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 중국은 지금 일등을 위하여 조선 해양을 키우는 중이다. 한국 조선 해양 산업이 글로벌 일등인 것을, 중국 조선 해양 회사들이  추월하기위해서  정책 노력을 치열하게 펴는 중이다. 선박 금융 공사를 세워 조선 해양이 이들이 뒤지지 않게 적극 산업화 정책을 펴가야 한다. 그래야 해양 조선 산업에서의  일자리가 파생되는 속도가 광역화 될 것이다.

 7대 중점 산업을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를 가도  뒤지지 않게 하기위해서 정책적인 그들 중국은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 그들은 첨단 제품, 과학화된 제품, 브랜드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품화는 중국 시장을 얻기가 어려운 구조로 변하는 중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된장 고추장 전통 식품 제조 회사가 한국에서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철수해서 다시 비지 니스를  한다면 그것은 전통 산업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는 안된다. 비즈니스 동공화를 앞당기는 자아 모순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소기업 기능 전수 특별법을 만들어 서라도 기능인이 후속세대에 전수되고 30-50년 후에는  소 기업중에서 유럽의  명품 소규모 회사로 남는 열매도 생각 해 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취업 구조에서 일본 7%, 미국 15%, 한국 30%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을 키우게 되기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중 FTA가 한국의 국가 실업율을 고양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정치적으로 경계해야  함을 의미 한다.

정치하는 이들은 자기 직업 영역에서 누구든지 국민들보다 우위에 서는 존재라고 자의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이든 행복한  국민들이 삶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는 한 과정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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