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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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12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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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및 발족식 개요>

1가. 한미SOFA 개정 국회 토론회

○ 행사명: 한미SOFA 개정 국회 토론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후 3시~5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인재근,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식 순]
· 사회 : 권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사말 :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격려사 : 국회의원 이종걸, 심재권 
· 발제(각 10분씩) : 
 1) 최근 미군범죄의 통계와 사례 - 박정경수 사무국장(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 SOFA개정의 국제법적 검토 - 이장희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3) SOFA조항의 위헌성 검토
  -형사재판권: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사청구권: 박진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조항: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노무조항: 박치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토론(각 5분씩):
  -국회의원 김광진(국회 국방위원회)
  -김행선 미국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상원 소장(평택평화센터)
  -윤기돈 사무처장(녹색연합)
 · 종합토론

나.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후 5시 10분~5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식순 :
· 사회 : 김현주 사무국장(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사말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
· 경과보고 : 박정경수 사무국장(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조직체계 및 사업계획 발표 : 권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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