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민주당, 동대문을)은 민주당 국회의원 20명과 김윤태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 『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신간의 서문을 통해, “지난 대선은 매우 이채로웠다. 보수우파의 후보가 진보개혁의 마당에서, 진보개혁의 고유한 의제 위에서 뛰어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양극화는 심했고, 그것의 해결을 원하는 국민적 욕구가 강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승자는 언제라도 경제민주화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공통공약 실천이었다. (이러한 공통공약 실천을 통해 쐐기를 박은 것은) <패자의 정치학>이 <승자의 도주로>를 차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민주화 국면이 만들어진 일련의 흐름을 △(1월 중순) 박근혜 민생 입법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당론 발의 필요성 공론화 ⇒ △민주당의 당론 채택 ⇒ △민주당 공통공약 실천위원회 가동 ⇒ △여야 6인 협의체 가동 ⇒ △4월 임시국회에서 83개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 ⇒ △4월 임시국회에서 18개 법안 통과 (6월 임시회에서는 65개 법안 남아 있음)이라고 정리했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경제민주화 국면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제4의 물결>로 정리했다.
► 제1의 물결은 ‘민주화’의 시대이다. 이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1997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국민의정부 시기까지이다.
► 제2의 물결은 ‘정치개혁’의 시대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 시기까지이다.
► 제3의 물결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복지 의제’의 제시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의무급식과 반값등록금 등의 보편적 복지 의제의 확장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