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정경영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오바마 2기 정부의 對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미 정책 방향
재선된 Barack H. Obama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안보와 평화에 ‘끝없는 전쟁’은 필요하지 않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오바마 2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강화된 한미동맹을 지속시켜 나가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처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박근혜 새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은 먼저 오바마 1기 정부의 한미관계의 공과(功過)를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환경 평가를 살펴본 후,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논의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2기 정부의 對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한 후, 우리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바마 1기 정부의 한미관계 공과(功過) 평가
한미동맹
오바마 1기 행정부의 한미관계는 그 어느 시기보다 밀접한 관계로 평가된다. 한미관계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공동비전,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합의하였다.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 이르기 까지 안보,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외연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한미 양국정부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경제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미 중시정책은 상대적으로 한중 및 남북관계에 일정부분 역기능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글로벌 코리아
한국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2010년 G20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변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54개국의 정상과 유엔사무총장 등이 참가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핵테러 방지 대책과 핵물질을 제거하고 방사성 물질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원자로의 안전도를 제고시키고, 핵안보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등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 등도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발휘한 결실이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정보제공 등으로 삼호 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은 한국의 안보역량을 대내외에 떨친 쾌거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명박 정부는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직접적이고 증대된 위협에 따라 2010년 6월 토론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였다. 전작권 전환 추진은 한국이 국방의 정체성과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확보, 행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도전에 대해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한 협상 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가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 위협관리라는 붙박이 임무에서 벗어나 한반도 이외의 아태지역에서 우발사태에 대처하도록 한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한편 전작권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북한에게 우리군의 의지 약화로 비쳐저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강력히 응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그러한 도발을 자행하는 데 간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끝내 6자회담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고, 경제 제재를 하게 되었으며, 전략적 인내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과 2012년 2월 29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등 미북 간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4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부의 햇볕과 포용정책에 의한 남북관계 관리방식을 지양, 상호주의에 의한 올바른 남북관계 방식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이명박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과의 관계단절을 초래하여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대되는 간접요인이 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장 끔직한 사태는 46명의 젊은이가 산화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백주의 대낮에 연평도 포격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허점이 노정된 사건이다. 특히 연평도 사태는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보시스템과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 유엔사의 정전시 교전규칙, 국민의 안보의식 등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요구되는 위중한 안보사태였다.
연평도 사태는 북한이 디도스 공격과 천안함 폭침에 이어 수도권 심장부를 겨루는 서해 5도중 최남단에 위치한 섬을 겨냥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유린한 침략행위였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이 연평도 화력공격을 통해서 일련의 전략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기존의 수위와 성격을 달리한 무력도발이 발생한 이후 한미 양국은 도발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공동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미연합전비태세가 가일층 강화되었다.
이처럼 오바마 1기 정부의 대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에 힘입어 글로벌 코리아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 북한 위협 관리의 주체로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신 연합방위체제를 절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오바마 2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아태지역 전략환경 평가
오바마 2기 정부의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하기에 앞서 그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을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8월에 미의회 군사분과위원회에 보고한 “아태지역 미군대비태세 전략”에 의하면 아태지역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군사위협과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연평균 15%내외의 국방비를 증액하여 항공모함 취역, 우주선과 위성요격무기 발사,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 사이버전 전력강화 등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또한 북한의 WMD 및 미사일 위협, 김정은 체제 붕괴를 포함한 불안정성을 현존하는 최대의 안보도전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2004년 동남아지역을 휩쓸었던 쓰나미와 2008년 중국 쓰촨 지진, 2011년 3월 일본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군사적 분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적, 인신매매, 마약밀매 등 국제범죄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중대한 안보 도전요소로 보고 있다.
아시아로의 재균형과 평화 주도 전략
2012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미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신 국방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을 천명하였다. 미국의 전략축을 아시아로 전환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에 함몰되어 있는 사이에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잠재적인 위협이 아닌 실존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시장 확대와 이들 국가와의 자원확보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추구하겠다는 이유이다.
셋째, 중국의 외교적 오만과 군사적 압박이 중국 위협론이 현실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와 위협인식이 미국의 지원과 개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회귀전략이 지나칠 정도로 중국을 의식하고 중국의 위협을 견제, 고립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자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전략(Rebalancing Asia)으로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 경제적 측면 등 총체적 차원에서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은 적극적인 무역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병행해 나가면서 미국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평화에서 승리(Win the Peac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위협 대응전략 또는 중국과의 미래전 수행전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중국을 양자, 지역, 글로별 차원에서 안정과 평화를 함께 증진시키고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태지역의 동맹국, 우방국들과 결속력을 강화, 발휘하여 중국, 북한, 테러분자들이 도발이나 적대행위를 야기하지 않도록 평화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중국과도 WMD 확산을 방지하고 대테러, 해적 등 국제범죄 차단에 주안을 두고 공조체제를 구축,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오바마 2기 對한반도정책 전망
오바마 2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1기의 정책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 대북정책, 전작권 전환,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안을 두고 전망하려 한다.
첫째,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2013년은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며, 양국 대통령은 4년 동안 집권을 같이하는 대통령이 된다. 특히 지난 1월 16일 Kurt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의 특사단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한 “인권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며, 환경보호와 핵확산방지에 한미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는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둘째, 오바마 2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대사관 개설, 제재 완화, 경제재건 지원 등” 미얀마 모델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이 UN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대남 도발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1월 22일 유엔 안보리 제재 제2087호에서 북한의 우주기술위원회와 북한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로켓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국제사회에서 국제평화를 교란하는 범죄자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확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것은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된다.
물론 대화파인 John Kerry와 Chuck Hagel이 각각 미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나, 미국은 한국보다 앞서 가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의 새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은 열어둘 것이라는 입장이며,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와 개성공단 국제투자 추진 등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이 연합전비태세에 추호도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미 상원 군사위에 보고한 바 있다. 박근혜 새 정부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다. ‘전략동맹 2015’ 로드맵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연합전투단으로 알려진 새로운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 합의하고,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주한미군 운용관련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주목된다. 먼저 북한의 어떠한 우발상황에서도 즉각 대처하도록 한수 이북지역에 기계화부대를 순환배치하고, 포병 및 육군항공부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 예하부대를 유출시켜(flow-out) 태국에서 실시해온 Cobra Gold훈련과 필리핀 Balikatan훈련에 참가한 후 다시 한반도에 유입되는(flow-in) 이른 바 아태지역 우발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미중관계에서 굴기하는 중국과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간에 패권경쟁이 심화될 것이나, 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전략적 협력관계를 병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및 군사협력체제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미사일방어(MD) 가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주문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재난구조작전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에 대해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군이 일본의 재앙적 재난인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우정의 작전’을 통해서 미군은 일본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쓰나미, 화산 폭발, 집중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비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간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한국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방향
외교안보정책 기조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오바마 2기 정부의 대한반도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한국의 대미 국방외교정책은 어떠한 기조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는 데 주안을 둔 외교안보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복지국가를 완성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통일을 추진하고, 동북아 안정과 공동 번영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전략 모델을 제3세계에 전파하고,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 정부의 외교국방 공약을 구현하는 정책 추진이다. 박근혜 정부는 외교분야의 공약으로 ①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하며, ②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를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분야 공약으로 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하며, ②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③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 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을 하여 전작권 전환을 2012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외교의 범위와 영역을 발전시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맹외교, 군축 및 군비통제, 방산 및 무기이전, 국제분쟁 관리와 해결영역을 확대하는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다.
외교안보정책 방향
이러한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미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전투단 창설을 추진할 경우, 군의 통수계통을 준수해야 하며, 합동참모본부에 위치하면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고, 그 동안 연합사사령관이 행사해왔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즉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연합정보관리, 작전계획수립, 연합훈련, 연합교리발전, C4I 상호운용성 관련하여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도발에 따른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에 의하면 동종동량의 비례성의 원칙과 도발 무기의 치사율에 따라 대응사격시 승인권한이 상향되어 이에 따라 실기(失機)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북핵 및 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따른 한미 공동대응에 관한 문제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를 양산, 미국과 중국도 마음대로 못하는 자생능력을 갖추고 자주국방력을 보유한 후에, IAEA와 NPT에 가입할 것이며, 전략무기는 북한 스스로 책임있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압도하는 전략개발과 전력 확보가 절실하다. 한미 양국은 사실상 핵보유국이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으로서 북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무기 개발과 MD체제구축은 물론 다자안보의 틀을 새롭게 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셋째,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발전시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변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하나, 정전 60년을 맞아 2012년 11월 보훈처가 갤럽을 통해 실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국민 설문에서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0.4%로 최하위였음은 주목을 요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국가안보의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의 외세의존적인 안보의식에 중대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국민의 안보의식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직시하고 대비가 절실하다. 한미동맹은 국가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상황에 따라서 동맹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어느 순간 동맹이 약화,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한국의 통일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왜 한미동맹이 요구되는가 등에 대해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전쟁억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반도를 넘어서 자연재해, 해상교통로 보호에 대해 미래 한미동맹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논리가 국민들에게도 설명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주변국들에게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주한미군 철수 논리나 한미동맹에 대한 잡음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연재해 대비 동북아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간에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재난구조작전에 대비하여 신속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재난구조공동훈련센터와 평화유지훈련센터의 창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6월 동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자연재해 대비 공동훈련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도 있다. 2015년 전후 Camp Humphrey로 재배치 예정인 미 2사단의 주력부대의 주둔지인 Camp Casey의 기존의 지휘통제 및 훈련장, 주거시설을 활용하고, 미군의 조기경보능력, 전략적 수송자산, 인도주의 작전경험 등을 고려하여 동북아의 미군세력을 포함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도 참여시키는 지역 신속대응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사전 지정된 군, 경찰, NGO를 포함하여 신속대응군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아태지역재난구조공동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북한의 비군사적 분야의 급변사태 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정부는 동북아의 역내 국가 간 기능적 통합을 위해 한반도의 북부지역, 중국의 길림성, 극동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만강 인접지역 등 초국경경제개발(Cross-Border Economic Development)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다자간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 안정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차 동북아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중단되고 있는 한일 간 군사협정은 일본에 대한 민감한 국민적 정서를 헤아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증대되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다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전력을 포함한 우방군의 중간기착지인 유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한국전쟁 시 병참기지로서의 일본 해공군기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면 북한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섯째, 한·미·중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제안한 ‘한·미·중전략대화’는 북한의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분야의 격변사태에 공동대처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면서 중국과도 조화외교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권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문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8,300여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에 대한 회계 감사권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민간인 10,000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한미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문제이다. 개최한 바 있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와 미군사령관의 인식과 평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수립과 집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외교장관과 주한미국대사·미군사령관이 회동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하는 미니 2+2회의를 복원, 정례화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 외교·국방·통상·대북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미정책자문TF’를 서울과 워싱턴에 상주하여, 한미 이슈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외교안보를 전공하는 석·박사 미국 유학생들을 외교·국방부에 초청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언
2013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형성된 한미동맹 60주년의 해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적극 평가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안보의 기본축으로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제사회로부터 동맹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FTA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의 질적 변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포괄적인 한미동맹은 한반도차원에서 전쟁억제는 물론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동북아 차원에서 자연재해,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WMD 확산 방지, 기후변화 · 에너지 · 우주 협력과 평화 · 인권 ·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의 이익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번영,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데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