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훈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자원외교’를 내세워 원전 수출까지 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친환경적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 외 19인이 환경 및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2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소속의 한 부서에서 환경 및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환경·에너지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가 따로 존재하고, 영국·덴마크 역시 에너지기후환경부·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에너지 부문을 전담하고 있다.
기존의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적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은 범지구적인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실업과 고용이라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하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린피스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 지구적인 에너지 전환은 총 100억 톤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2030년까지 2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2011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약 30만 500명을 고용한 바 있으며, 이 중 2만 2,5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 것이다.
설훈 의원은“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기술·노동집약적 특성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들의 고용안정성 또한 매우 높다”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환경에너지부 신설을 통하여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에너지체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