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긴급토론회..“청라IC 통행료 인하이유 충분”
상태바
문병호, 긴급토론회..“청라IC 통행료 인하이유 충분”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문병호 의원)
청라IC가 개통되던 6월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과 새누리당 박상은의원(인천 중동옹진)은 국회에서 청라IC 요금문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토부가 책정한 통행료 3천원의 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온 김계원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은 “청라나들목은 기존에 완공된 인천공항도로에 추가되는 사업으로 LH에서 재원을 지출했다”며, “추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순수사용료는 부과할 수 있어도 기존의 건설비를 그대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계원 위원은 “정부 정책은 직접적인 수혜대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시설 미비로 인해 청라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만큼, 청라나들목의 통행료는 귀속청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조정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구혜림 인천시청 광역도로팀장도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의 혼잡과 지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도로에 청라IC를 설치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정시성 확보라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했다”며, “청라지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돈으로 청라IC를 설치했는데,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교통혼잡 개선이라는 공익효과는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정경옥 청라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 회장은 토론을 통해 “북인천IC는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제도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청라지구 입주민들은 청라IC 건설비를 부담했고, 생계를 위해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만큼 도로운영비만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환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청라IC와 인천공항도로 통행료가 비싸면 이용 않으면 그만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도 민자업자는 정부로부터 연900억원의 최소수익보장금을 지원받는다”며, “정부는 민간자본의 봉노릇 그만하고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인천공항도로도 공공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문병호 의원은 “국토부는 단일노선 단일요금을 주장하지만, 청라IC는 도로의 일부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애초에 공항고속도로를 민자로 지은 것이 잘못인만큼, 정부는 기존 잘못을 시정하는 관점과 국민의 입장에서 청라IC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청라IC는 청라지구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며, 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을 늘려 통행료와 정부지원금을 줄일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민자도로에 준하는 비싼 통행료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발제자로 나온 박재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은 “국토부의 입장은 모든 통행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국토부 장관께서 일방향 통행의 경우 통행료 인하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의원님들께 약속한만큼, 성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문병호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청라IC를 만든 LH공사 청라사업단 최상규 부장과 청라IC를 운영할 민자도로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한연수 경영기획본부장도 토론자로 나와 청라IC가 주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