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7년까지 특허청의 모든 지식재산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는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해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정부3.0 구현 기조에 따른 것이다.
현재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공보, 특허영문초록 등 8종의 지식재산 정보를 정보시스템(KIPRISplus)을 통해 민간에 보급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이를 세계 최고 수준인 1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출원․심사 등 특허행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법적진행상태, 중간서류철 등 모든 정보를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지식재산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외국 특허청과 지식재산정보 교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2017년까지 ASEAN, BRICs 등을 포함한 55개 국가의 지식재산정보를 확보하여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허정보서비스기업들이 개방된 국내․외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분쟁예측, 특허 등록․거절 사례분석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선행기술검색, 특허가치평가, 특허관리, 기계번역 등 기존 서비스의 품질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특허청이 보급하고 있는 8종의 지식재산정보는 유럽 17종, 일본 12종, 미국 10종에 비해 부족하여, 특허정보서비스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또한, 보급하고 있는 지식재산정보의 형태가 생산시기별 또는 종류별로 다르고 오류도 존재하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했다.
따라서 특허청은 개방하는 모든 지식재산정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제정한 최신의 정보표준(ST.96)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특허청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지식재산정보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지식재산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