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한명숙, 윤후덕 의원은 6월 28일 2시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운송시장의 저임금, 다단계 구조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을’의 위치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갑을 관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통한 최저운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표준운임제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미경, 한명숙, 윤후덕 의원은 화물운송업의 구조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화물운송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업계 종사자, 관련부처,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후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권두섭 공공운수 법률원장이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권재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 부장, 한덕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상무이사,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기술본부 박사, 심동진 화물연대 조직국장, 김태복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박광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등 6명의 패널이 표준운임제 등 쟁점에 대한 입장을 토론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현재 화물운송체계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과 정책들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