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 제22차 연구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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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제22차 연구토론회 개최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7.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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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상운)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관세평가포럼(회장 박진헌)'과 공동으로 지난 28일 "글로벌 시대의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22차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연구토론회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안 등에 관한 연구주제 발표에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4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과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금번 연구토론회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제1관세평가방법의 처리방안','국내판매가격방법(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식 검토'등 2편의 주제가 발표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덕진관세법인 유정곤 관세사는 최근 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 간의 과세방안 조화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양 과세당국 간의 적용 가능한 평가방안 및 관세당국의 이른바 제1방법 적용에 따른 실무적인 처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관세평가분류원 송민수 관세행정관은 2012.7월부터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제4방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동종·동류비율)" 산출에 관한 실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했다.

 관세평가포럼 박진헌 회장은 "금번 연구토론회의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세평가에 관한 현안에 대해 적절한 해법 제시 등 관세평가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세평가포럼에서 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평가포럼 연구토론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고 있으며, 민·관 공동연구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정보교류와 글로벌 시대의 무역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관세평가업무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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