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일자리 재원 대책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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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일자리 재원 대책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1.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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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

[국회=글로벌뉴스통신]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1월18일(수)논평을 냈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발표한 130만개 운운하는 일자리정책 제안은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문 전 대표 주장대로 사대강사업에 투입된 22조로 연 2,200만 원 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첫해에 만들고 난후, 그 다음해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일자리를 한해만 하고 그 다음해에는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는 정책을 엉뚱하게 사대강사업에 비교한 것은 정치적 속임수이다.비정규직 격차해소, 노동시간단축 등도 정부와 기업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표명 없는 정책발표는 말의 성찬일 뿐이다.결국 공공부분 확대는 국가세금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 전 대표는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증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취업이 최대의 복지이고, 가장 시급한 정책이며, 청년실업과 가장들의 실업문제는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무책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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