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 분당갑·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내일(18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노동 정책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담당하며, 발제는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유경준 박사는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제근로를 비정규직 분류에서 탈피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 의해 창출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시간제 근로가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조정 청구권을 주어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지순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법적보호를 강조하며 “통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로의 상호 전환가능성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토론자로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이 참석해 토론한다.
토론자로 나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개발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근로자 청구권과 전일제 일자리와 비교하여 모든 권한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현실의 시간제 일자리 사이에 거리가 있어 민간 영역에서 구현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시간제근로자는 임시직이라는 기존의 고용관행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상용파트타임 일자리를 정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풀타임-파트타임의 전환청구권 보장과 경력단절 전문인력 채용을 제안한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네덜란드와 비교하여 한국의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하면 급여, 복지, 고용조건 등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받게 되어 있다”라며 우리나라 시간제일자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예정이다.
이호성 경총 상무는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로 대체하거나 무리하게 기존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해 내야한다”라고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각종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한 확산을 강조한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국장은“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하면서 민간부문에 확산 노력을 해야 하며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신규 창출하는 시간제 일자리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훈 의원은 “성공적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종일 근무를 둘로 쪼개는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내는 ‘덧셈의 방정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민현주 의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남성과 여성, 청년과 장년 모두에게 새로운 근로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 환경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