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분열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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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분열과 민주주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7.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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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인권이다. 민주주의는 민권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정치 체제이다.  민주주의  주인공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데서 출발하는 제도인 셈이다.

 주인인 국민의 의지를 매우 중시해야 하는 직업이 바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제를 경시하는 세력이 야당의 일부에 존재 하는 한국만이 특이하게 민주주의적 제도를 그것도 야당이 무슨 정치적인  골(Political goal) 가진지는  민초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인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127명,  이는 300명의 국회의원중에 소수는 아니다. 소수라고 하기에는 과반은 아니지만  큰 편이 넘는 야당이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의  공천권 내려 놓기 정책을 두고,  세 파로  의견이 나뉘는 중이다.   2014년 6월2일경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선거에서 공천권을 중앙당의 일부 당권파들이 내어 놓겠다는 것인데도 말이다.

 3선인 G 의원의 이야기처럼  매 시간  자계(自戒)하지 않으면 부패의 유혹에 들어가기 쉽거나 국민의 머슴살이가 아닌  권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양자의 힘을 동시에 내제적으로 지닌 직업이 국회의원 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 민주주의 제도 하나하나에는 피와 눈물이서린 고통이, 특히 야당을 오래한  사람들인 경우 더욱 깊다. 

 이런 정치적 성취속의 고난극복의 추억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그렇게  반 공개, 반 비공개 방식으로 개폐 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을수 있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민주 방책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야당이 예뻐서 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가야 한다.

 국회의원이란 직업을 가진 이들은  민주주의 연관 제도를 고치려고 할 때, 누구보다도 공개적인 공간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국민 앞에서  평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야 하는 야당은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 뿌리인 지방자치를 사과 밭에만 내리게 해서는 안된다. 배가 자라는 밭에도, 포도송이가 열리는 밭에도 민주주의 잔가지는 심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속 숨결을 읽어낼 다양한  인물, 다양한 전문가들, 여성, 약자 , 장애인들이  참여할 공간이 있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자라나는 존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컨텐츠에는 민권, 인권, 경제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말하고 자기 표현을 할수 있는 자유가  담겨져야 하는 법이다.

 이런 내용을 갖지 못하고 소수의 몇 존재들이 민주주의의  켄텐츠와 시스템을 이론적인 토론, 공개적인  더넓은  논의없이  바꿔 버리려는  파워 중심적인 정치 정책 결정태도는 아무리 전 당원의 투표를 거친 경우라고 해도  정당화 되기는 힘들다. 오죽했으면 유승희 민주당 여성위원장이 그토록 강하게  지자체 선거에서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별도의 성명을 낸 것인가를 반추해 봐야 한다.

어쩌면 역사적 오류를 반복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국가 사회는 다시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시각을 되뇌어 보자.

5.16후 그토록 정권이 가져가 버려 장롱에 감추어버린, 1991년에 되 찿은  지방 자치제도를 회복하기위해 투쟁한 한국 야당 정치사를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것이 능사인가?

 실제 당 공천 없는 상황에서 개표후,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마키아벨리즘적인 한국의 정치 풍토가 성장해서 “대부분 지차체의  이유없는 여당화”가 현실정치에서 등장할 수 도 있다.   야당은  그때  무슨 정치정보 소싱과 뿌리를 갖고 척박한 한국 정치판에서 민주주의를 키워내는 일이 가능 할까.?

 야당이  활발한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싱싱하게  만들지만 야당내에서  토론이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이런 야당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민주주의의 컨텐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닌 의견을 더 듣는 야당이 필요 하다 . 야당의 세력 약화는 민권, 민생,  인권의 파워를 약화 시킬 것이기에 이는  민주주의의 신  리스크로 국민들에게 다가올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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