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제공:김재원 의원) | ||
국정조사 김재원 의원 질의에 황교안 법무장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사이버심리전 전담팀(이하 심리전단)이 노무현 정부 때 출범했고, 한미 FTA 지지여론 확산과 남북 정상회담 홍보 등을 위해 댓글 게재 등 광범위한 사이버 홍보활동을 했음이 24일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밝혀졌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국조특위)의 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의 심리전단은 노무현 참여정부 3년차인 2005년 3월에 출범했다.
심리전단 출범 당시 국정원 지휘부는 고영구 원장과 최준택 3차장이었고, 심리전단 구성이유는 “북한이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선전선동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심리전단은 “북한실상 전파와 국정홍보를 위한 사이트·블로그 등을 운용하고 인터넷 포스터·동영상 등의 홍보물도 제작·활용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북한 및 이적세력의 한미 FTA 반대선동이 격화되자 국내 사이트에 토론글·댓글 게재, 블로그 개설 등을 통해 FTA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사이버활동을 전개했고, 2007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 국정현안 관련 사이버 홍보를 지속하면서 인기 사이트로 퍼나르기 등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2006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에 “찬성·옹호 글 일색... 비판글엔 ‘벌떼 비난’”, “‘FTA 댓글’ 수상하다”, “한·미 FTA 기사에만 반응... ID 등 유사”, “‘알바 추정’ ‘아니다’ 네티즌 사이 논란”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당시에도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이 있었다.
한편 24일 국정원 국조특위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