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롯데캐슬프리미어 아파트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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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롯데캐슬프리미어 아파트 사용검사
  • 정미식 기자
  • 승인 2017.08.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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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천시)

[충북=글로벌뉴스통신]제천 강저롯데캐슬프리미어 아파트 사용검사를 앞두고 입주예정자와 시공·시행사간에, 일부동의 1층 출입구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 입주예정자 70%투표와 95% 동의를 얻은 협상안이 만들어 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제천시는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근규 시장 주재로 제천시 박인용부시장, 시 간부공무원, 롯데건설 및 시행사 관계자, 화산동주민대표 및 입주예정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3차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였다.

오늘 현장시장실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내용에 대한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세부 협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게 되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과 시공및시행사 간 15개항의 협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표시 못한 입주예정자들의 현장투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제천시는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추가 의견반영을 확인하고 최종협상안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이사를 앞둔 입주예정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용검사 기한인 8. 29일자로 예비입주자대표와 사업자간 합의에 대한 이행보증 등 법적 절차를 확인하여 사용검사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시는 협약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조속히 구성토록하여 후속조치를 계속 이어가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위하여 부출입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몽암사 입구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행사 대표와 롯데건설을 대표해 참석한 3명의 상무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롯데건설이 책임지고 하자보수 등 입주민이 원하는 합의사항에 대하여도 직접 철저히 책임시공 하겠다는 다짐도 이끌어냈다.

제천시는 이에 따른 해결책과 중재노력을 기울인 것은 제천시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민본시정을 표방하면서 현장행정을 펼친 결과이며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협약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매신청을 한 계약세대에 대해, 합의 해약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환불조치를 하기로 하는 등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결실도 얻어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선 분양, 후 시공』이라는 현 틀 속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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