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사업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17.3) 됨에 따라 ‘U-City’ 가 ‘스마트시티’로 사업 명칭 변경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은 총 1,630.5억원 투입되었으나, 사업지구 주민 만족도는 평균 7.2%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 국책 R&D에 총 910.2억원을 투입해, ‘통합플랫폼’ 등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들은 LH ‘U-City’ 26개 사업지구 및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15 광양‧양산, 2016원주‧완주, 2017 광주‧부산 강서‧수원‧시흥‧김해‧충북 영동 등의 지자체에 적용되어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등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LH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U-City 서비스 조사평가’ (‘16.12~’17.04) 결과, 샘플로 선정된 7개 사업지구 주민들의 U-City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8%, 체감도는 13.4%, 만족도는 7.2%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지구 주민이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경우(인지도가 0으로 나타난 비율)가 48.3%(29건 중 14건), 특정 서비스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 경우가 17.2%(29건 중 5건), 특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0으로 나타난 경우가 24.1%(29건 중 7건)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없이 지자체 통합플랫폼 보급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통합플랫폼 설치지원 공모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6억이 국비 지원된 데 반해, LH U-City 사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은 전액 주민 부담으로 귀속되었다.
* U-City 1사업지구당 평균 구축비 104억 9,733만원, 연평균 운영비 17억 6,742만원(LH 실태 조사 결과)
이헌승 의원은 “지난 10년 간 1,630억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정작 주민만족도가 7.2%에 그친 것은 사업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증거”라면서 “정부는 무분별한 사업 확대에 앞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