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순만 기자) 인사말을 하는 안철수 의원

 8월28일(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국회의원 안철수(무소속/노원병)의 주최로 '지방자치 정착 재정분권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순만 기자)세미나에 참석한 박기춘 의원(좌)과 안철수 의원(우)

 안철수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고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중앙정부는 국세를 중심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자기결정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시혜성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다른 토론 참여자인 최성 고양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정책들은 내년 지자제 선거결과를 좌우한다"고 언급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좋은' 지방정부의 수립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