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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안상로)는 2019년 1월 16일(수) 15시30분~18시까지 국회 도서관 회의장(B105호)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지하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주최,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후원하였다.
그동안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들 불안감이 가중되어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도록 국가정책조정회의(2014.12.04.)에서 결정되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하안전 산업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2017년 9월 4일 (사)한국지하안전협회가 탄생되었다.
법 시행(2018.01.01.) 후에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지하안전협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GTX A(동탄-삼성)․B(송도-청량리)․C(금정-의정부) 등 지하개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지하안전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지하안전협회장이 개회선언을 한 후 VIP소개에 이어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되는 좋은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경과보고에 이어 대한토목학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기술사회장, 한국지반공학회장,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장, 대한지질공학회장,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사)한국지하안전협회장 등은 지하안전관리 제도정착을 위해 법령‧제도 발전,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홍보,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등의 연구‧개발,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앞장서고, 지하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전문가 발표 및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최영록 사무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국가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서울시 도로관리과 김근용 팀장은 안전관리규정 심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도로관리청으로 변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검토·통보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점을 건축 인·허가전에서 착공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오상근 교수는 지하안전과 지하수유출 방지를 위해 지하수 유출량 평가 기준 마련, 건설관련 법제도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체계 구축, 지하구조물 차수‧방수‧배수 기준 마련을 제안하였고,건설기술교육원 윤태국 교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확보 및 민간 굴착부분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백민석 법제자문위원은 현행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허가권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검토기관 등으로 구성된 능률적이지 못한 행정절차의 재검토 및 평가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 행정 구현을 제안하였고,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최계운 회장은 지하시설물의 파손이나 누수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예방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지반공학회 류기정 연구소장은 지하안전관리 미래형 스마트기술 고도화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대안마련을 촉구하였고,(사)한국지하안전협회 이호 기술위원장은 (사)한국지하안전협회가 지난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홍보, 조기정착의 역할을 충실이 한만큼, 2019년엔 교육, 지원, 연구를 통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법정단체화가 필요함을 역설했으며,좌장인 동국대학교 장연수 교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폐회선언을 하면서“금천구 가산두산위브 땅꺼짐, 상도동 유치원건물 붕괴, 백석역 및 목동 온수배관 파열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하안전 사고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