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소위원장:신계륜, 민주당, 서울 성북구 을)」 제1차 회의가 21일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약칭 “노사정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을 포함 여야 의원 각 2인으로 구성하고, 노사정 대표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여했다.
노사정 소위원회는 꽉 막힌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공무원․교사 노동관계 등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주요 노동현안문제를 의제로 선정하여 그 성과를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하며, 개선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오는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지난 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이 가중된 부분이 있고,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 연장에 대비한 기업과 정부의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통보 역시 노정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현안 중 하나이다.
이번 제1차 회의는 노사정 소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 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서, 사회적 대화 중단과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의 입장을 듣고 향후 노사정 소위원회 운영방향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동안 노사정 관계 악화로 사실상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오늘 노사정 소위원회를 통해 회복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었다.
노사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단으로 노동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만큼 산적한 현안을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여야와 노사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