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지난 1월 17일(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킬체인(Kill-chain)이라고 하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의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선제 타격은 곧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제 타격은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제 타격’이 곧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선제 타격’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미사일 방어체계 중 한 축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chain),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공격을 받은 후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의 3축 방어체계 중에서 킬체인을 말한다.
킬체인은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발사대를 탐지하여 선제 격파하는 공격형 방어를 한 것에서 유래 되었다. 이후 3축 방어시스템 개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략적 타격 체계’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오인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작전 전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전에서의 정보력은 휴민트(HUMINT.인적정보), 이민트(IMINT, 영상정보), 시긴트(SIGINT, 신호정보), 오신트(OSINT, 공개출처정보) 등의 다양하고 확실한 경로를 통하여 적의 공격 징후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마하 5~10에 회피기동까지 하여 현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했다. 게다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2022. 1. 20)에 따르면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잠정 중지한 모든활동>의 재가동 검토를 지시했다. 즉, 동결되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북한전문 매체 '38 north'가 컴퓨터로 가상 실험한 '서울과 도쿄를 겨냥한 가상 핵공격에 의한 인명 피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북한이 서울에 250kt 위력의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사망 78만명, 부상 277만명이라고 하였다.
킬체인은 다양하고 정확한 경로의 정보를 통해 적의 공격 의도가 확실한 것을 전제로 하는 작전이다. 만일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적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고 적의 공격에 따른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있다.
공격을 당할 것이냐. 선제타격할 것이냐.
정치를 걷어내고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선제공격 즉, 예방적 선제공격은 불가피하다.
‘선제공격’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정부 국방 방침에 정해져 있는 한미 연합 선제 타격 방어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