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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에 대해 새누리당은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거짓 복지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포퓰리즘’이 아닐뿐더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임을 밝혀둔다.
이명박 정부는 28차례, 박근혜 정부는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0.65%씩 하락하고 있어 매년 11만7천가구가 내 집에서 전세가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구입배수는 전국의 경우 2006년 4.2에서 2012년 5.1로, 수도권의 경우 5.7에서 6.7로 상승해 7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때문에 최초주택구입 가장의 연령이 2010년 38세에서 2012년 41세로 3년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들은 지난 7년간 전월세 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만 쏟아내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추가공급 3만호,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 확대 등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부터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실적은 2천여 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한 것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