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박완주 대변인(새정치민주연합)이 11월18일(화)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1월18일(화) 국회정론관에서 "송파 세모녀 3법은 복지국가로의 첫걸음을 만든 것이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1호법이었던 ‘송파 세모녀 3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며 마지막 월세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기고 세 모녀가 자살한지 9개월 만에 드디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중 5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외에도 근본적으로 복지국가로서의 이념적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박 대변인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절대빈곤이 상대빈곤으로 발전한 것,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함으로써 빈곤의 책임이 국가책임으로 변화시킨 단초를 마련한 것, 국가가 찾아가는 발굴주의 철학을 도입한 것.자신의 마지막 길을 수습할 사람을 위해 국밥 값을 남겨놓으신 할머니와 어린 딸의 유서와 함께 온 가족이 먼 길을 떠난 인천 세 가족 등 더 이상 생활고에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박 대변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세모녀 3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비 1조 162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추계가 있었으므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