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한국입법정책학회(학회장 오영신)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30일 오후2시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 원형돔에서 <현행 법제실무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철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의 치명적 오류 사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치명적 오류 입법의 사례를 다수 발표할 계획이다.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은 <최근 법제처의 행정법제 개선 논의 동향>을 주제로 각 행정 개별법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조문들을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흡수·통합시키는 방안 등, 행정법제의 중복성과 난해성을 해소하기 위한 최신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최근 국회 법제입안기준 개선 논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법률안 입안 등 조문을 구성하는 경우에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문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해법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영신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은 “유래가 없는 저출산, 초고령화,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삶의 질 부정적 지표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하여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고, 우리 공동체가 활력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법률은 이러한 제도혁신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더 성숙하고 깊이있는 입법을 위한 문제의식 고양,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와 입법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영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