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지난 8월 21일(수) 오후 4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기념 토론회 개최 보도에 이어 같은 날 개진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소상히 소개, 지상 중계하는 후속 보도이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보다 심도있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정부 견제의 발전적인 수단이자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각급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박준환 팀장(국토해양팀)의 사회로 국회 입법조사처 3개 소관별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발제에 앞서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행정학 박사)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경과에 대한 설명에서 첫째 중점주제 선정방법 및 과정국정전반에 걸친 585개의 정책적 쟁점 중 2024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 50개를 국정감사 중점주제로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와 피해 문제 및 사법 서비스의 개선, 북한 및 외교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공정거래질서, 사회 복지와 안전, 교육 혁신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라며,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환경 및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정책도 중점주제에 포함되었는데 중점주제는 각 위원회별 국정감사 주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책적 판단을 거쳐 선정한 것이라고 부언했다.
단계별 분석은 제1단계에서는 2024년 국정감사 자료집에 제시된 각 위원회별 주제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하여 토픽모델링과 빈도분석을 거쳐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고 제2단계에서는 중요 키워드가 내포한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정책적 토론･판단을 통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중점주제를 도출한 것으로 그 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에 대한 대응, 방산혁신 클러스터제도의 발전과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등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검토,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집행 내실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국가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등의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발제를 마친 후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개진은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홍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손호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처음 토론자로 나선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국정감사는 감사의 근거 목적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살피며 위법성 여부와 그에 상응한 정부정책 집행의 책임 묻는 것이다. 앞으로 법률위임, 법령집행시 불명확성에 따른 정책오류를 줄이고 관련법률 개선노력과 병행하여 향후 입법영향 분석방안을 국회법에 도입 필요성이 요청된다.”
“효과분석이후 감사결과를 반영, 환류되는 방식으로 국정집행 감시가능 방안 등에 대한 연구노력이 요청된다.”는 입장과 더불어 이를 위한 “좋은 입법방안으로 정책감사의 선순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고 입체적 합리적 대안발견과 이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이를 국회국정감사제도에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계에서는 오랜 국회출입 경력이 있는 정인홍 파이낸셜 뉴스 부국장이 “경제, 사회분야의 현안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함에도 국회 주관행사에 국민의 힘 측 정책위의장 등 관계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참으로 아쉽다.” 며 “방대한 자료를 가이드북화해서 국정감사에 순기능을 하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실패에 대한 폭로성 한방주의 보다는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 지난 시절 정의화 의장에 의해 미국 의회조사국에 버금가는 입법조사처의 기능 강화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란 평가를 했다.
또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책자는 국정감사 참고서로 역할을 해 오며 그 동안 다양한 축적을 통해 국회업무 발전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는 민주당의 중산층 세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곡법,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문제제기 관련사항 미반영, 저출산 문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이슈논의가 누락된 아쉬움이 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정책리뷰 의미는 정책분석 평가효과를 환류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만큼 평가에 까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책연구보고서의 틀과 보고서 성격 등에 대한 고민해야하는 지점이 아닌가 한다. "
특히 "보편성 특수성 전문성이라는 것을 다 아우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부보고서의 잠재적 독자는 국민이라 본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편적이어야 하며 정책적 전문성도 필요한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다면 미디어를 통한 간접 방식에 더해 대국민직접 홍보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책연구기관과의 공조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측으로는 손호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관실 과장이 “실제 2024년 국회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피 감사기관의 실무자로 고민이 많은 데, 이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책자는 국가정책의 조정역할을 하는 국조실로서는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자료 활용도를 높여 내실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ICT융합협회 백양순 회장 등 행사 참석자들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참석요청에도 여당 대표나 여당 정책정책위의장은 물론 관련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데 대해 정책감사를 위해 여야가 함께 국정파트너로서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는 비평이 이어졌다.
끝으로 행사를 주관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의 국정감사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