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8일(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군내 인명 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사망사고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군인 간부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직업을 바꿀 것을 생각한 적 있다 58.8%, ▲자녀 교육문제와 군인의 사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87.9%, ▲ 군인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84.5% 등 한국국방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이지만, 자녀 교육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인 주거안정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직업군인 자가보유율 평균은 42.2%에 불과하다”면서, “일반공무원 평균 자가보유율 63%에도 훨씬 못 미치고, 소득계층별 국민 자가보유율 현황과 비교해도 소득하위 계층의 자가보유율 45.8%에 비해서도 낮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군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은 유사시 우리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교·부사관의 획득률은 매년 낮아지고 희망 전역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병 입대자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대 가면 손해고 군에 가면 먹고살기 어렵다 등 부정적 인식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군인 처우와 복지, 안전, 자녀교육 등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