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0월 8일(화) 국회본관 전체회의실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2일차 일정으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2일차를 맞이하여, 수감기관은 헌법상 국정감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실히 답변에 임하고, 감사위원들은 정책중심의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행정지도,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화재 및 교통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질의와 대북전단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통일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및 8.15 독트린, 북한의 최근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헌법 개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움직임 등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 및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탈북민의 근속률 및 대학진학률 저조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 민주평통 태영호 사무처장의 장남 비위 문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 대책, ▲ 하나재단 이사장 임명시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 ▲ 경문협의 북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문제, ▲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한 대책 등 여러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월 10일(목)부터 10월 21(월)까지 미주반·구주반·아주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