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가 10월 30일(수)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8월부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제폭력과 관련해서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및 산하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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