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기표(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공동주최,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백인길),대한법무사협회(회장 이강천) 공동 주관'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닐 토론회에서 전세피해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본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서민 임차권 보호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