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글로벌뉴스통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활용 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라 발견된 공적 장부 간 불일치 오류 자료를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누락된 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했다.
오는 3월부터는 시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 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 증대와 재정건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작년 7월부터 추진된 '공유재산 일제 정비'는 공적 장부 비교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주요 실적은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보전을 위한 소유권 보존 및 말소 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이 작업은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무단점유 해소와 적법한 사용 허가 기반 마련을 위해 3월부터 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수행할 것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 재산 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라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