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전국 137개 지방공사.공단 부채 분석


▲ (사진제공:백재현 의원)

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7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52조4344억원에 부채율은 14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말 기준)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08년 32조 4378억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준비중인 강원도가 3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전라북도 324%, 울산광역시 276%, 경기도 263%, 경상남도 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광역시 14%, 제주특별자치도 26%, 대구광역시 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6개 광역단체별 지방공사·공단 부채현황 )
(단위:억원, %)

부채율 상위	설립자치단체	공기업수	부채규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공기업 계 (137개)		324,378	115%	426,803	137%	464,745	138%	494,295	138%	524,344	145%
1	강원도	8개	10,230	250%	13,914	348%	17,588	375%	16,770	395%	16,219	380%
2	전라북도	2개	2,966	311%	3,430	352%	3,440	320%	3,318	285%	4,227	324%
3	울산광역시	4개	165	22%	2,992	347%	2,668	282%	4,279	324%	4,961	276%
4	경기도	32개	59,011	281%	77,136	291%	88,177	306%	86,576	246%	105,438	263%
5	경상남도	9개	5,374	289%	6,996	374%	6,805	304%	6,683	270%	6,637	227%
6	인천광역시	11개	33,187	122%	48,906	146%	61,483	153%	77,761	188%	82,489	207%
7	충청북도	3개	1,848	349%	2,521	188%	3,006	208%	3,169	205%	3,295	193%
8	서울특별시	29개	152,444	140%	204,434	175%	206,005	160%	220,471	162%	228,714	175%
9	충청남도	5개	2,648	116%	3,349	146%	3,866	137%	4,558	156%	4,698	157%
10	전라남도	3개	2,865	57%	4,218	84%	5,372	107%	6,031	123%	6,646	131%
11	경상북도	9개	1,124	97%	1,517	125%	2,168	76%	3,492	101%	5,190	97%
12	부산광역시	7개	25,120	61%	29,791	70%	36,694	86%	36,841	84%	34,093	77%
13	광주광역시	4개	4,801	38%	7,468	42%	7,060	40%	7,423	41%	7,143	40%
14	대구광역시	4개	16,661	50%	14,564	40%	15,140	40%	11,095	29%	10,574	28%
15	제주특별자치도	3개	482	68%	642	73%	583	59%	701	55%	584	26%
16	대전광역시	4개	5,452	29%	4,925	25%	4,690	23%	5,127	24%	3,436	14%

개별공기업 별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율이 2년 연속 2000%를 넘어섰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915%, 부산시설공단 75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채율 상위 30개 지방공사·공단 )
(단위:억원, %)

부채율 상 위	공기업명	부채규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부채	부채율
1	태백관광 개발공사	2,474	310%	3,337	567%	3,362	835%	3,474	2036%	3,392	2036%
2	마포구시설 관리공단	60	2018%	72	2424%	45	1508%	44	1468%	27	915%
3	부산시설공단	396	1054%	364	911%	253	707%	304	840%	271	757%
4	부천시시설 관리공단	47	585%	53	706%	53	748%	52	772%	45	652%
5	노원구시설 관리공단	6	134%	13	279%	13	282%	19	414%	25	562%
6	용인도시공사	1,604	293%	1,339	158%	2,331	235%	3,310	301%	5,544	499%
7	김해시시설 관리공단	12	587%	8	385%	5	226%	7	355%	8	418%
8	인천환경공단	48	1599%	51	1702%	18	614%	26	881%	12	406%
9	하남시도시 개발공사	39	7%	63	8%	113	11%	1,512	146%	4,168	371%
10	인천도시공사	29,257	232%	44,609	241%	56,352	290%	73,645	326%	79,272	356%
1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58	228%	57	191%	63	201%	77	383%	77	350%
12	파주시시설 관리공단	18	-287%	39	-1342%	17	471%	35	646%	19	348%
13	SH공사	108,090	369%	163,455	506%	162,316	360%	175,254	313%	183,351	346%
14	과천시시설 관리공단	5	166%	10	322%	10	348%	4	147%	10	344%
15	강원도 개발공사	7,746	239%	10,488	313%	14,032	341%	12,985	344%	12,497	338%
1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7	213%	24	296%	25	313%	17	212%	27	337%
17	화성도시공사	-	0%	1,213	180%	1,909	292%	2,102	342%	2,222	334%
18	구로구시설 관리공단	13	259%	18	361%	19	373%	14	271%	17	333%
19	성북구도시 관리공단	26	649%	62	1559%	20	490%	11	285%	13	332%
20	용산구시설 관리공단	18	355%	21	429%	17	348%	16	326%	17	331%
21	성동구도시 관리공단	43	713%	57	947%	55	912%	58	965%	20	329%
22	전북개발공사	2,956	312%	3,418	354%	3,429	321%	3,306	286%	4,220	326%
23	경기도시공사	52,644	456%	67,159	393%	75,271	398%	70,911	310%	84,357	321%
24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73	414%	61	334%	80	429%	58	304%	57	308%
25	관악구시설 관리공단	9	125%	7	96%	5	73%	7	93%	21	298%
26	금천구시설 관리공단	18	359%	16	315%	21	415%	16	313%	15	297%
27	김포도시공사	-		-		-		5,696	290%	5,240	294%
28	강동구도시 관리공단	16	275%	24	407%	22	361%	18	294%	17	290%
29	경상남도 개발공사	5,267	330%	6,797	441%	6,739	364%	6,592	314%	6,552	285%
30	양평지방공사	61	1013%	81	7872%	108	-461%	192	287%	215	285%

*안전행정부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사업 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자칫 방만경영으로 이어져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인센티브 제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최고경영자 확보 등 공기업 선진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현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