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원전의 해체비용을 현금자산으로 마련하지 않고‘장부상 숫자’인 회계상 충당금 형태로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체비용 적립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원전 해체비용은 해체시기가 도래한 원전뿐만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현금 등으로 미리 적립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원전 해체비용으로 현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단 한기의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없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개시, 2007년 이미 설계수명을 다 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명을 연장했다. 하지만, 고리원전은 가동 이래 여태까지 고장횟수만 129번에 달한다.
문제는 한수원이 원전 해체비용에 충당할 현금이 있음에도 적립하지 않고 오히려 고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한수원은 한전(한수원 지분 100% 보유)에 당기순이익의 70%인 4,633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올 해도 지난해 당기순익의 50%인 630억 원을 배당한 바 있다.
이에 전의원은 “지난 해 유가증권 결산법인 현금 배당성향은 17.15%인데, 반해 한수원은 3배 가까운 배당을 하고 있는 셈인데, 과연 정상적인 배당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이 있는데도 적립해야 할 원전 해체비용에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는 고배당을 하는 한수원의 누구를 위한 한수원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창립된 이후 올해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배당금은 3조2,400억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