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발간하였다.
2014년 총수입은 행정부 예산안(370.7조원)에 비해 △5.3조원 낮은 365.4조원으로 전망은 2013년 NABO 전망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4.1%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2.7%)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213.9조원으로, 성장률 전망차이 등으로 행정부 예산안(218.5조원)보다 △4.6조원 낮게 전망되고, 2014년 성장률 전망(실질/경상)은 NABO(3.5%/5.9%), 행정부(3.9%/6.5%)이다.
최근 세수증감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짐을 감안할 때, 2013년 기업 실적 악화 등 경기부진은 2014년 국세수입 증가를 완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국세외수입은 151.5조원으로 행정부 예산안대비 △0.7조원 낮은 수준이다.
2013~2017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 전망 차이 등으로 행정부 중기 총수입 계획(5.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국세수입은 연평균 경상성장률(6.2%)을 소폭 상회하는 6.8% 증가가 예상되며, 사회보장기여금 및 세외수입은 공적연금의 제도성숙, 저금리 등으로 2.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계획과의 차이는 5년간 △29.2조원 누적될 것으로 보이며, 성장률 전망․세수추계 방식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 노력의 실현가능성 차이 등에 기인한다.
최근의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고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자산시장의 구조적 침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부분은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로서,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 필요하고, 더욱 과감한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완충하고, 향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하고, 그동안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